조직 수장 체포한 경찰, 한덕수 등 국무위원 수사 탄력 받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직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 체포한 건 사상 초유다. 조직 수장 체포를 발판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사태 공범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김 청장이 오후 5시30분부터 출석해 조사 받은 지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특수단은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이 중 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지난 3일 밤 계엄선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다수는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중 누가 계엄 선포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이번 사안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열쇠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속 시도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수단은 이미 지난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직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을 체포하며 수사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만큼,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각 부처에 수사 협조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추정된다. 앞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단의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은 윤 대통령인 만큼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들을 소환하기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나 긴급체포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느냐는 지금 상황에서 곁가지 수준"이라며 "장관들이 먼저 경찰에 출석할까 생각해보면 (어렵다는) 답이 나온다. 대통령 수사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지냈던 강일구 총경도 전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경찰은 즉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요건을 소극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은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할 시점이 아니라 윤석열의 신병처리에 필요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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