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제3국 간 무역에 간섭 위해 롱암법 행사"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한 인공지능(AI) 메모리칩 수출 통제에 나서자, 중국 정부가 "경제적 강압 행위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2일 중국중앙TV(CCTV) 산하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직후 성명을 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기업 목록에 추가하고, 중국과 제3국과의 무역에 간섭하기 위해 롱암(long arm·관할권이 없는 다른 지역까지 사법 관여를 확대하는 것)법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불공정한 시장 관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국가 간 정상적인 무역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들이 되려 이러한 조치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 보완 규정을 발표했다.
BIS는 규정에서 "첨단 AI 모델과 슈퍼컴퓨팅 응용기술(applications)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제공하는 특정 HBM 상품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러한 응용기술은 첨단 군사 및 정보 기술을 활용가능하게 하고, 비전문가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진입 장벽을 낮추며 강력한 공격형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거나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데 사용되는 대규모 감시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AI 군사활용 등을 억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업체에 적용돼 한국 기업들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일 중국중앙TV(CCTV) 산하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직후 성명을 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기업 목록에 추가하고, 중국과 제3국과의 무역에 간섭하기 위해 롱암(long arm·관할권이 없는 다른 지역까지 사법 관여를 확대하는 것)법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불공정한 시장 관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국가 간 정상적인 무역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들이 되려 이러한 조치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 보완 규정을 발표했다.
BIS는 규정에서 "첨단 AI 모델과 슈퍼컴퓨팅 응용기술(applications)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제공하는 특정 HBM 상품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러한 응용기술은 첨단 군사 및 정보 기술을 활용가능하게 하고, 비전문가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진입 장벽을 낮추며 강력한 공격형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거나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데 사용되는 대규모 감시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AI 군사활용 등을 억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업체에 적용돼 한국 기업들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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