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2000만원으로 2배 상향…중증모자의료센터 2곳 신설"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2배로 늘어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센터도 신설된다.

대통령실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의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체중이 2.5㎏ 미만의 출생아로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 이른둥이는 12.2%를 차지했다. 출산연령 상승과 난임시술에 따른 다태아 비중 증가로 이른둥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른둥이들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 등 신생아기 집중치료가 불가피하고, 발육과정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도 크다. 이에 정부는 분만, 치료, 발달, 양육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배로 상향한다.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되던 의료비는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예컨대 1㎏ 미만으로 다섯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자(母子)의료 인프라도 강화된다. 모자의료센터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에 따라 1차 지역센터, 2차 권역센터, 3차 중앙중증센터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 2곳을 신설한다. 지역센터는 신생아 치료기능에 산모 분만기능도 추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중증의료센터는 기존의 의료기관과 협의해 지정하거나, 좀 더 확장하는 형태"라며 "내년 3월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산모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분만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분만과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병상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전담 전문의 수가도 인상한다. 유 수석은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둥이들에 대한 추적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3년간 발달 상황을 전문 코디네이터로부터 확인받고, 검사 및 치료를 연계해주는 정책을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준일을 출생일에서 출산예정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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