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北 '국경봉쇄·무인기' 의도적 긴장 행위 규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16일 최근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은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를 목표로 구체 시기와 방식 등을 속도감 있게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종료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히 대응하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활동 확대 등 여러 영역에서의 도발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며 "동시에 한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잡혀 있음에 높이 평가한다.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미래를 위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오카노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지역 안보에 있어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했다"면서 "러북 간 군사협력의 진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3국 차관은 앞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인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출범 사실을 밝히는 회견도 가졌다. MSMT는 유엔 울타리 밖 정부 간 연합체로, 한미일 3국 중심으로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국 차관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구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의 목표는 연내 개최"라면서도 "3국이 앞으로 구체적인 시기·형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연내 개최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선거 등 여러 감안할 요소가 있지만 3국 모두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공동의 목표와 조치에 대한 앞으로의 로드맵과 제언들을 정상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번째 정상회의를 진행한 뒤 매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올해는 회의를 열지 못했다.

내달 남미에서 열릴 예정인 다자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12월 미국에서 진행하는 방향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3국 정상회의가 연내에 열리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 취임 이후 첫 3국 정상회의가 된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로, 지난 5월 말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13차 회의를 가진 이후 5개월 만에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