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대란대책위 "윤 정부, 의료공백 메우려 건강보험 재정 파탄"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해 재정 적자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특위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 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메꾸려다가 의료 분야의 빈익빈 부익부까지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가 자신들의 실패를 수습할 때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까지 2조원 가량 투입했다"며 "9월 한달에만 6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돈은 개혁이라고 하는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쓴 돈이 아니다"라며 "정책이 실패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집행하며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 정부는 나아가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나서 이 구멍을 메꾸는 것도 국민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며 "응급 경증환자 자기부담률을 90% 올리고 4인 이하 기본 병실료도 50% 정도 올린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찬은 아무 성과없이 밥만 먹는 자리로 끝났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강선우 부위원장도 "필수의료 패키지 실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입을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 정부는 응급실 이용 경증환자 자비 부담률을 90% 높였고 실손보험가입의무에 따른 차별을 발생시키는 등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윤 정부는 보수진보 정부를 떠나 역대 어느 정부도 실행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부"라고 평가했다.

강 부위원장은 또 "(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이번 의료대란을 수습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의 정책 실패가 아닌 정부 정책 실패인데도 정부는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아닌 국민이 적립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대란으로 발생한 민간병원 지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조성한 금액으로, 당연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민 의료비 절감,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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