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안보참사 덮으려는 계략…북한 도발 우려"(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9·19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9·19 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고, 윤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로 한미일-북중러 갈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어 남북을 중재할 수 있는 주변국도 없다"며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대북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사합의 효력 정치는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북한의 파기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라며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는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입니까?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년 안보는 안 보인다는 윤석열 정권의 지탄받는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얼차려 받다 숨진 영결식이 열리는 날 맥주파티를 벌이며 어퍼컷을 날리던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안보에 관심이 있는 건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지금은 긴장을 완화할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걸 상기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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