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기준 부합…찬반 입장, 추후 판단"(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이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며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방류 최종 계획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발표된 바와 같이 실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오염수가 우리 해역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동한 뒤에야 우리 해역으로 들어온다며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국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하여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겠다"며 "7월부터는 매주 검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일본 선박평형수 교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선박이 바다에서 오염된 평형수를 교체할 경우 우리 해역에 오염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 실장은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현으로 확대"하고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날 발표된 검토보고서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을 검증한 것인 뿐"이라고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발표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오염수 방류)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한 번 더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최종적인 오염수 방류 계획, 그리고 적절한 이행 등을 확인한 뒤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해왔던 것은 '오염수 처리 실시계획'이고 그 최종 방류를 위한 '최종 방류계획'이 일본 측에서 제시가 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부의) 최종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이어 이날 발표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검토보고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검토 결과"라며 오염수 방류 최종 계획과 관련 "필요한 검증 노력은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장 내달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온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미 과학기술적인 분석이나 판단을 할 모든 데이터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계획한 그대로 최종 방류를 하는지, 그게 저희의 최종판단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현재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기엔 이르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하며 "(오염수 방류) 과정까지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나 검증할 사항들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 검증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방 실장은 '일본이 방류 직전 방류 계획서를 따로 내는 것인가'라고 묻자 "일본 측이 어떤 계획으로 최종 입장을 밝힐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도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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