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2009년 12월~2010년 9월 부분
법원 "시효 지나"…'유·무죄 판단' 안해
김건희 의혹 시기…수사 동력 떨어져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수어로 축하메시지를 연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03/NISI20230203_0019738281_web.jpg?rnd=20230203174738)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수어로 축하메시지를 연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가조작 의혹은 3년간 5단계에 걸쳐 진행됐는데, 법원은 1단계를 제외한 2~5단계 부분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법조계는 1단계가 면소로 판단된 부분에 주목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총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은 이 기간을 1~5단계로 나눈다. 1단계(2009년 12월23일~2010년 9월20일)는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시기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2010년 1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錢主)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검찰 조사 결과와 당시 대선 캠프 측 입장을 종합하면, 김 여사는 2010년 1월 이모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겼다. 김 여사는 4개월간 4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2010년 5월 이씨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한다.
1단계 시작일의 주가는 2250원이고, 종료일의 주가는 2415원이다. 3000원을 넘긴 순간이 일부 있었지만, 평균 주가도 2620원이다. 상장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9000원이었다. 주가부양 전에는 1930원까지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일명 '주포'라고 불리는 주가조작 선수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 주가부양을 위해 이씨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김 여사 계좌를 비롯해 복수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가는 예상한 만큼 오르지 않았고, 권 전 회장 지인들도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권 전 회장은 2010년 8월 결별했다.
권 전 회장은 2010년 10월 새 주포 김모씨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측의 시세조종 주문은 2010년 9월 종료됐고, 2010년 10월21일부터 김씨 측의 시세조종 행위가 시작됐다.
검찰은 1단계 행위부터 김씨가 별건으로 구속된 2012년 12월까지 총 5단계 행위가 '포괄일죄'라고 보고 기소했다. 여러 시점에 걸친 많은 행위들이 하나의 죄를 이룬다(포괄일죄)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는 포괄일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권 전 회장, 이씨 등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26일 이들을 기소했는데, 특정 시기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총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은 이 기간을 1~5단계로 나눈다. 1단계(2009년 12월23일~2010년 9월20일)는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시기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2010년 1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錢主)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검찰 조사 결과와 당시 대선 캠프 측 입장을 종합하면, 김 여사는 2010년 1월 이모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겼다. 김 여사는 4개월간 4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2010년 5월 이씨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한다.
1단계 시작일의 주가는 2250원이고, 종료일의 주가는 2415원이다. 3000원을 넘긴 순간이 일부 있었지만, 평균 주가도 2620원이다. 상장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9000원이었다. 주가부양 전에는 1930원까지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일명 '주포'라고 불리는 주가조작 선수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 주가부양을 위해 이씨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김 여사 계좌를 비롯해 복수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가는 예상한 만큼 오르지 않았고, 권 전 회장 지인들도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권 전 회장은 2010년 8월 결별했다.
권 전 회장은 2010년 10월 새 주포 김모씨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측의 시세조종 주문은 2010년 9월 종료됐고, 2010년 10월21일부터 김씨 측의 시세조종 행위가 시작됐다.
검찰은 1단계 행위부터 김씨가 별건으로 구속된 2012년 12월까지 총 5단계 행위가 '포괄일죄'라고 보고 기소했다. 여러 시점에 걸친 많은 행위들이 하나의 죄를 이룬다(포괄일죄)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는 포괄일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권 전 회장, 이씨 등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26일 이들을 기소했는데, 특정 시기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02.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10/NISI20230210_0019759427_web.jpg?rnd=2023021012130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02.10. [email protected]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모든 범행의 종료일인 2012년 12월7일부터 10년이 된다. 포괄일죄 논리가 깨지면, 2010년 10월 이전의 행위는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2010년 9~10월 사이 주포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뀌는 것은 범의가 단절되고 갱신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1단계는 2~5단계와 단일한 범의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2~5단계만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2단계 시기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대여해주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에도 김 여사가 선수와 공모해 주가조작 행위 일부를 분담했어야 유죄 입증이 가능해진다.
민모씨가 2단계(2010년 9월24일~2011년 4월18일) 시기에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법정에서 나왔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당시 주식 매각 정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민씨는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며 "큰손 투자자 혹은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김 여사와 유사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2010년 9~10월 사이 주포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뀌는 것은 범의가 단절되고 갱신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1단계는 2~5단계와 단일한 범의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2~5단계만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2단계 시기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대여해주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에도 김 여사가 선수와 공모해 주가조작 행위 일부를 분담했어야 유죄 입증이 가능해진다.
민모씨가 2단계(2010년 9월24일~2011년 4월18일) 시기에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법정에서 나왔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당시 주식 매각 정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민씨는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며 "큰손 투자자 혹은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김 여사와 유사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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