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거래, 유죄 판단 기간 내"
국민의힘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 깨졌다"
대통령실 "민주당이 악의 프레임 퍼뜨려"
"무근거 주장 말라, 1심 내용 보도 반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02.1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10/NISI20230210_0019759325_web.jpg?rnd=2023021011485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양소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심 판결을 조명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이 부서졌다"고 평했으며,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말에 대한 진실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를 포괄일죄로 기소했고 1, 2, 3차 주가조작으로 기간을 구분한 데 비해 법원은 5차로 구분하고 그 중 공소장 상 2~3차 기간을 포괄일죄로 봤다"고 했다.
또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건 2010년 10월21일 주가조작 주포가 바뀐 이후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이고 김 여사 지시에 따른 직접 거래, 계좌 마지막 거래일은 유죄 판단 받은 기간 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패한 시세조종이라 본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가조작이란 의도 측면에서 선수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를 알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 요구는 더 높아질 것",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김미애 원내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김 여사는 투자 전문가란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단 게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김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고 방탄이 된다 기대하면 오산"이라며 "1심 판결 전부터 민주당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김 여사 특검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이 부서졌다"고 평했으며,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말에 대한 진실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를 포괄일죄로 기소했고 1, 2, 3차 주가조작으로 기간을 구분한 데 비해 법원은 5차로 구분하고 그 중 공소장 상 2~3차 기간을 포괄일죄로 봤다"고 했다.
또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건 2010년 10월21일 주가조작 주포가 바뀐 이후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이고 김 여사 지시에 따른 직접 거래, 계좌 마지막 거래일은 유죄 판단 받은 기간 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패한 시세조종이라 본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가조작이란 의도 측면에서 선수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를 알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공범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 요구는 더 높아질 것",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김미애 원내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김 여사는 투자 전문가란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단 게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김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고 방탄이 된다 기대하면 오산"이라며 "1심 판결 전부터 민주당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김 여사 특검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2.0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01/NISI20230201_0019731179_web.jpg?rnd=2023020109134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2.01. [email protected]
또 "애초에 민주당은 진실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오늘 판결로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다. 민주당은 이제 김 여사 스토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대변인실 명의 입장에서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매매를 한 A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았단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 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조작이란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 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는 법치주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대통령실도 대변인실 명의 입장에서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매매를 한 A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았단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 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조작이란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 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는 법치주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