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 검토할까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소 두 자릿수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 이번 주 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난해 연말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리는 등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히며 세액공제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일) '2023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을 도와드리는 데 있어 여러 법률상 제약이 많다.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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