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발' 대책 보니…"고위직 20%, 순경 출신으로"(종합)

[세종=뉴시스] 변해정 오제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운다. 경찰 공안직화(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경찰 업무조직(경찰국)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4개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 인사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분야는 경찰 저항에 고려한 지원책이다.

총경 이하의 순경 출신 비중을 늘리고 발탁 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을 완화해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경찰 지휘부의 경찰대 쏠림이 심화돼 경찰 불만이 큰데다 인적 구성을 다원화한다는 취지다.

경찰의 입직 경로는 크게 순경 출신, 간부로 입직하는 경찰대·간부후보·고시 특채로 나뉜다. 그러나 최근 5년(2018~2022년)간 경무관의 68.8%가 경찰대 출신이다. 간부후보 21.4%, 고시 6.3%다. 순경 출신은 3.6%에 불과하다. 

복수직급제는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 하반기부터 경찰청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복수직급제는 한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제도다.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순경 출신의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금도 경감·경정과 총경·경무관 등 일부 계급에서 복수직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인력 보강도 실시한다. 당장 하반기부터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늘리고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또 오는 8월부터 경찰 공안직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한다.

 경찰 공안직화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직 공무원의 범위에 경찰직도 포함시켜 일선 경찰관의 기본급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 공안직은 검찰직, 철도경찰직, 교정직 등이며 경찰직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돼 공안직에서 제외됐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안직 기본급은 경찰·소방직에 비해 평균 3.11% 더 높다.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고 수사연수원의 학과·교수요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6개월간 운영한다. 필요 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법률 제·개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과 부처 부기관장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안건은 향후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참여하지만 해경을 행안부 소관부처로 옮겨오는 문제 등이 논의될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과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예산·감찰·징계 등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문위원회에서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를 했던 것"이라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혹시 이것이 논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건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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