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명단 오르나…본격 심사 돌입

[과천·서울=뉴시스] 김가윤 오제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후 늦게 이 부회장의 가석방 대상 포함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있다.

윤 부장판사는 심사위에 출석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석방심사위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준대로 심사하겠다"고만 말했다. 이 부회장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른 위원들도 회의 전 속속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내부로 들어섰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법원에 이 부회장이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사위는 해당 의견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심사위에 참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가석방 찬성·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다수 접수했다. 비중은 반반 정도로 전해졌다.

심사위 논의는 통상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재차 석방되는 셈이 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심사위가 끝난 뒤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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