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심사에 與 "법 위 삼성 안 돼" 반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앞두고 "부패범죄 가석방으로 추락하면 안 된다" "더 엄격해야 한다" "법 위에 삼성 신화 재확인하면 안 된다" 등 부정적 의견을 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촛불혁명으로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부패범죄 가석방으로 다시 추락해서는 안 된다"며 "86억원의 횡령·뇌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된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에 수천억원 대의 손해를 가하며 경영권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을 가석방하는 것은 반사회적"이라며 "게다가 동종 범죄다.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도 실력이야'라던 정유라의 말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주는 꼴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나와 "삼성의 경우 임직원들이 정말 많은,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있다"며 "과연 이 부회장이 굳이 지금 가석방의 형태로 나와서 경영계에 복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일단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계 또는 경영계 또는 시장의 불투명성이라고 지적돼 왔던 것이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사면권 남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 정부 들어서선 사면을 쉽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경제계 특히 재벌에 대해 지적해왔던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채웠다고 되는 건 아니다. 더 엄격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가석방 허용 기준의 변경, 그리고 새 기준을 적용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과연 적절하냐"며 "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도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석방 결정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과연 적절한 것인가도 의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만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이뤄진다면, 역시 '법 위에 삼성', '살아있는 경제권력 삼성'이라는 신화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점을 우려한다"며 "우리 당 대선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는 '지켜보자', '절대 반대' 등 의견이 분분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광주 MBC 라디오에서 "사면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가석방이라는 게 법정 요건에 맞으니까 가석방을 통해서라도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국민 다수께서 가석방 찬성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법적 요건 충족됐으니까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사면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의 수용도 필요하니 지켜볼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재용에게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한다"며 "법무부는 삼성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외에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부정 거래 등의 혐의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다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2017년 가장 먼저 이재용 사면 반대를 천명했던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입장을 밝혀라"라며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 시기 침묵은 찬성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전했다.

박용진 의원도 전날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상대로 한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기업을 위해 풀려나야 한다는 논리의 허망함은 물론이고, 완화된 가석방 기준에 겨우 턱걸이하는 0.1% 이하의 가석방 대상자 중 한명이 이재용이 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논란' 이상으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이런 면에서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정의를 외치면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범 사면불가 입장을 공동 천명하자'며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공개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러다 최근 경선과정에서 이 부회장 사면 및 가석방 관련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이 지사를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의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2월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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