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무부 앞 "文, 이재용 '사실상 사면' 꼼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9일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가석방 불허를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면인 듯 사면 아닌 사면 같은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나아가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국정농단 범죄자인 이재용을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풀어준 다음,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근혜를 풀어줄 것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며 "광장의 촛불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로 확인한 정의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뒤집기에 나선 것"이라며 거듭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이재용에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주장하던 재계, 그리고 대놓고 동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의 취업제한도 풀어줄 것이다. 짜고 치는 약속 대련 같다"며 "가석방 후 취업제한만 풀어주면 경영 복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계도 정부 여당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사실상의 사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촛불과 광장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개혁세력을 자임해서도 안 됩니다. 돈이 실력이고, 위선이 능력인 낡은 기득권일 뿐"이라며 "단언컨대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사회를 공식화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1인 농성에 들어간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만약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재용 석방을 감행한다면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 약속은 모두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강 대표는 "이재용 석방은 유전무죄를 증명하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불공정이 될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촛불이 염원했던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민주정부가 삼성재벌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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