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겨냥 "도 넘은 언행…무분별 비방 대응"
정세균에도 "수사 대상자의 수사 지연 오해 야기"
"부인 의혹, 중앙지검 수사 거듭하며 무리한 수사"
"정세균, 조사도 안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해"
"조사도 다하고 기소도 했는데 뭐가 더 남아있나"
"법원 판단 맡겨야…與, 무죄면 정치판사라 할 것"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3일 여권의 윤 전 총장 처가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의 의료법 위반 공판이 종료됐고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도가 넘은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저격으로 손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일부 사회 세력이 무분별한 비방을 계속한다면 재판제도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서는 "마치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기도 했다"며 "중앙지검은 정작 당사자에게는 자료 제출 요구 한번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토록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의 의료법 위반 공판이 종료됐고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도가 넘은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저격으로 손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일부 사회 세력이 무분별한 비방을 계속한다면 재판제도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서는 "마치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기도 했다"며 "중앙지검은 정작 당사자에게는 자료 제출 요구 한번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토록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의 배우자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 선상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 설립할 당시 약 2억원의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 배우자 의혹에 대해 우리에게 자료제출 요구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1년3개월간 관련자 수십명을 반복 소환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별건수사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다른 혐의점이 없으면 마땅히 수사를 종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계속 수사 중인 상태로 두고 종국처분을 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과거의 정치공작 행태와도 별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3개월여에 그쳤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간을 참고해 보면 지금 중앙지검 특부수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이) 몇 년이 지나고 끝난 상황인데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해서 이성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 것의 10배 이상으로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장모 수사를 거듭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각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집중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 (특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하면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서 "이미 조국 전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검찰이 구형도 3년인가 하지 않았나"라며 "어쨌건 저희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소지만 곧 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나오면 기다리면 되지 정 전 총리는 조사도 안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거듭 각을 세웠다.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 배우자 의혹에 대해 우리에게 자료제출 요구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1년3개월간 관련자 수십명을 반복 소환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별건수사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다른 혐의점이 없으면 마땅히 수사를 종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계속 수사 중인 상태로 두고 종국처분을 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과거의 정치공작 행태와도 별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3개월여에 그쳤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간을 참고해 보면 지금 중앙지검 특부수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이) 몇 년이 지나고 끝난 상황인데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해서 이성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 것의 10배 이상으로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장모 수사를 거듭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각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집중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 (특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하면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서 "이미 조국 전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검찰이 구형도 3년인가 하지 않았나"라며 "어쨌건 저희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소지만 곧 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나오면 기다리면 되지 정 전 총리는 조사도 안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거듭 각을 세웠다.
이는 앞서 정 전 총리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먼저 가족과 관련된 부인의 비리 의혹과 장모의 사기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 의혹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혀라"라고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측근은 "이미 조사도 다 하고 기소도 검찰이 다 했는데 뭐가 더 있나"라며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민주당은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정치판사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샅샅이 뒤지고 있나. 검사들이 도저히 없다고 하니 나머지를 전부 경찰로 내려보내 또 조사받았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한다"고 전했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의식한 듯한 반박도 제기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의혹이 있는데 조사 한 번 안 하지 않았나"라며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조사를 열심히 받고 1년 넘게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 그런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측근은 "이미 조사도 다 하고 기소도 검찰이 다 했는데 뭐가 더 있나"라며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민주당은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정치판사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샅샅이 뒤지고 있나. 검사들이 도저히 없다고 하니 나머지를 전부 경찰로 내려보내 또 조사받았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한다"고 전했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의식한 듯한 반박도 제기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의혹이 있는데 조사 한 번 안 하지 않았나"라며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조사를 열심히 받고 1년 넘게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 그런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해 12월18일 경찰이 송치한 윤 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 중 추모공원 의혹을 포함한 일부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같은 달 29일 지휘했다.
경찰이 재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최씨의 추모공원 이권 개입 의혹이다. 앞서 노덕봉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강탈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노씨는 최씨와 김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했고, 사업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해 12월18일 경찰이 송치한 윤 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 중 추모공원 의혹을 포함한 일부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같은 달 29일 지휘했다.
경찰이 재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최씨의 추모공원 이권 개입 의혹이다. 앞서 노덕봉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강탈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노씨는 최씨와 김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했고, 사업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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