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박범계에 조직개편안 내부 우려 전달
'특정 수사 검사 인사 불이익' 두고 "좋은 말씀"
朴·金, 구체안 논의 과정에서 잡음일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상견례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면서 절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들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3일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장관을 만나 약 5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전날 임기를 시작한 뒤 '검찰총장'으로서 박 장관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첫 만남부터 '박범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조직 구성원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검사를 격려하라는 말을 두 차례 강조했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성원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는 김 총장이 조직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입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한층 제안하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두고도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조직개편안과 검찰 내부 불만 등을 어떻게 절충하느냐가 김 총장 리더십을 평가할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들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안팎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진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조직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 등을 거론한다. 검찰 구성원 다수의 우려 섞인 의견을 수렴한 김 총장이 박 장관의 구상을 마냥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냐는 취지다.
김 총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의 '특정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지적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평가한 대목도 주목된다. 같은 발언을 두고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평가는 각기 다르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냈는데 임박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두고 입장차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박 장관이 일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인사 역시 박 장관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3일 오후 다시 만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장관을 만나 약 5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전날 임기를 시작한 뒤 '검찰총장'으로서 박 장관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첫 만남부터 '박범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조직 구성원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검사를 격려하라는 말을 두 차례 강조했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성원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는 김 총장이 조직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입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한층 제안하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두고도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조직개편안과 검찰 내부 불만 등을 어떻게 절충하느냐가 김 총장 리더십을 평가할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들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안팎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진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조직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 등을 거론한다. 검찰 구성원 다수의 우려 섞인 의견을 수렴한 김 총장이 박 장관의 구상을 마냥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냐는 취지다.
김 총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의 '특정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지적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평가한 대목도 주목된다. 같은 발언을 두고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평가는 각기 다르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냈는데 임박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두고 입장차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박 장관이 일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인사 역시 박 장관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3일 오후 다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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