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회, 암호화폐 거래질서 논의 활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 입법과 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제11회 뉴시스 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암호화폐 미래는'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근 자본시장 최대 화두로 떠오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마침 국회에서도 시중 부동산자산 유입과 함께 극심한 변동성을 띠고 있는 가상자산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참여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보호하도록 하는 관련 입법이 일부 발의되면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다뤄지는 내용과 의견들은 국회 정무위 소관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국회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화폐 통합 실험이라든가 통화주권 개념을 통해서도 확인되듯 화폐의 발행과 관리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암호화폐는 국가기관인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질문과 도전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화폐의 한 형태로 디지털화폐 특성에 주목해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효과와 문제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디지털화폐 발행 시 기술적 쟁점이나, 개인이 수령하고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그동안 통화 관리와 유통 관여해온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짚어야 할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민간 디지털화폐는 실질 통화로 인정받기보다는 일종의 자산 취급을 받고 있다"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으로 정리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가상자산 형태로 새로운 암호화폐가 계속 출연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신생 코인이나 토큰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주권국가 중앙은행들이 주도하는 통화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새 지급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 여러 차례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례처럼 투기거품 사례로 남을지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와 해외 전문가들의 혜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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