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태' 수습 나선 文…국정 동력 우려 속 검찰개혁 재확인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전후로 확산된 정국 혼란 수습에 나섰다. 검찰개혁, 나아가 국정운영 동력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빚어진 정국 혼란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런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면서도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총장이 청구한 법무부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청와대가 예기치 못한 인용 결정으로 당혹스러운 상황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청와대는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위기까지 제기되자 조속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생기는 등 검찰개혁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점을 짚은 것이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작업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정'과 '협조'를 내세운 만큼 전면에서 '검찰과의 전쟁'을 벌여온 추 장관의 사의를 조만간 받아들이면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