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에 면죄부 준거 아냐" 野 "민주, 삼권분립 무지"(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한주홍 기자 = 성탄절이자 올해 마지막 연휴 첫날인 25일 여야는 법원의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 중지 결정을 놓고 하루 종일 공방전을 펼쳤다.

여야는 법원의 결정문을 두고 해석차를 극명하게 드러내는가 하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한 사과를 두고도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윤 총장 복귀 후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 업무 복귀를 계기로 자칫 검찰 개혁 작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열부터 가다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당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 내주 초 본격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개혁TF 위원장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맡기로 하고, 검사의 비위 재발 방지 등 검찰 개혁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법원의 결정문을 두고 윤 총장이 면죄부를 받은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이나 검찰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여론전에도 착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판사 사찰 등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법원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고, 특히 검찰개혁TF를 통해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작업에 대한 흔들림없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 발표까지 나오자 "검찰 개혁을 완결하겠다"며 청와대에 화답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검찰개혁TF를 통해 공수처 설치 등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을 어떻게든 흠집 내기 위해 극단적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하는 저급하고 비열한 제1야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 사퇴 목소리도 여전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이 중시하는 의리가 깡패 의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자신을 아껴준 분(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의리임을 보여달라"면서 "이제 그만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적었다.

그동안 이렇다할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임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야권도 이에 뒤질세라 대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와  민주당의 검찰개혁TF 출범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은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말라"면서 "대통령이 진정 사죄한다면 윤 총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추인한 추미애 장관 사표부터 수리하라"고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했고, 야당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사법부가 '더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하는 등  의원들은 대통령을 겨냥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을 향해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문과 관련한 여당의 해석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짧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평범하게 보였던 상식과 순리의 위대함을 일깨워줬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반응이 비상식적이다. 속도를 낸다는 검찰 장악은 초조함의 발로로 해석된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 결정문이 윤 징계사유의 엄정함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며 "지도부와 법사위원이 연석회의를 하고 고작 한다는게 혹세무민(惑世誣民)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술 더떠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한 재판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 한다"면서 "법원이 행정부라던 여당 2중대 김진애 의원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여권을 관통하는 정서인 것 같아"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논란 관련 사과에 대해서도 "아전인수식 사과" "안하느니만 못하는 사과"라고 폄하했다.

국민의당도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 개혁이니 성찰 운운하며 대변인을 통해 전한 반쪽짜리 사과"라며 대정부 공세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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