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개월…與 "검찰개혁 이어지길" vs 野 "답정너 징계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중징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됐다며 "답정너 징계위"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 총장의) 징계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답정너 징계위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다"며 "친여 코드 징계위원에 이의 제기를 무시한 채 일정을 강행하고 절차까지 생략하며 검찰총장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징계위는 역시나 중징계라는 뻔한 결말로 끝맺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임기 보장 명분으로 세간의 비난은 피하면서도 잔여 임기 동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2개월 정직이라는 비겁한 수까지 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통령의 선택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어긋나려는 법치주의 시계를 대통령이 돌려놓을 차례"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정당성 시비가 있다"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적 논평을 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제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며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혼란이 야기된 점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역시나 예상대로였다"며 "정권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족쇄를 채우고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에 (정직 2개월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고 법치주의를 땅바닥으로 내팽개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드라마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끝이 나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열린민주당은 "징계위 판단을 존중한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다"며 "검찰 조직도 이번 징계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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