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업무보고 '난타전'…日보복 공방에 '노영민 태도' 설전도(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강지은 유자비 기자 = 여야는 6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우대국가·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침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무능외교'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운영위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구한말 같다"며 "열강들이 우리 영토를 침범해도 사과 하나 못 받는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침범해도 보고만 있다"고 개탄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총선에 이용하려 했다는 민주연구원 보고서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작년에는 북풍(北風), 오늘부터는 '일풍'(日風)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의 이러한 해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해법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이야기해서 외교적으로 빨리 풀어라.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 북한은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연신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이런 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중·러 영공 침범 당시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은커녕 여당 원내대표단과 한가하게 식사를 하며 추경 타령을 했다"고 질타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다. 어떻게 남북 경협을 통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다른 야당도 청와대에 대한 공세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대응하려면 우리도 일본이 아파하는 부분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는 상호 간 협정인 만큼 이로 인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방식으로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과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일본이 경제적으로 아파할 수 있겠느냐"며 "이미 전쟁이 벌어졌고 저쪽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이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도 실제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삼화 의원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중·러가 영토 주권을 위협하며 일본까지 경제보복을 단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4강(强) 외교를 등한시한 결과"라며 "국가안보를 고려한다면 한·일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거나 한·미·일 공조체제의 이완이 장기화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단기 대응에 있어 피해 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 사실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은 없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산 불매운동과 보이콧 운동을 통해서 정부를 지탱해 주고 있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히 성토하면서 야당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한 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고 안보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한 것"이라며 "항간에서는 '기유왜란'이라고 한다. 이런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를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9일 방한하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에게 안보우방국이 아니라고 선포한 나라와 더 이상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그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설도 있고 방사포설도 있는데 이러한 도발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전쟁위기설이 발생하기도 했던 박근혜·이명박정부 시절에 비해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평화적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현 시국을 '구한말'로 비유한 데 대해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외세에 굴복했던 사례가 있었느냐.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외교에 굴복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의 충돌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들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 취소 소송 당시 변호인으로 나섰던 것까지 번졌다. 청와대까지 난타전에 가세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지태씨 유족의 상속세 소송에서 허위 증거자료로 승소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곽 의원은 김지태씨가 원래 친일파 명단에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이겼다"며 "위증을 하고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 여기서 심사하지 말고 저기 정론관(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자회견을 해라 차라리'라는 말은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것인데 노 실장 반응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 실장을 옹호하면서 야당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우선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국가원수에 대한 이야기, 그 일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하고 정제된 얘기로 회의석상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실장도 "(곽 의원은) 토리게임즈 발언과 관련해 이미 고소돼 있고 김지태씨 친일 관련 발언도 고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법적 판단에서 아마 사실 관계가 다 밝혀질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에 대한 특혜 의혹과 김지태씨 친일 의혹을 제기했던 곽 의원이 결국 사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었다.

특히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던 날 문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 식사를 했다는 지적에 노 실장이 "대통령은 밥도 못먹냐"고 큰소리를 내지르며 따지자 장내 소란은 극에 달했고 야당은 노 실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운영위원장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분간 회의를 정회했고, 회의 재개에 앞서 결국 노 실장이 사과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론관에 가서 하라고 한 제 발언을 취소한다"며 "제 발언으로 인해 원만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말의 뜻은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서 이미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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