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한반도 내 미사일에 대해 이뤄진 조치"
"한반도 벗어난 무기 배치 하지 않기로 약속해"
나토식 핵공유 부인…"한반도 비핵화 의견 일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리나라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련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했는데,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이것이 배치되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때보다 훨씬 큰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사드를 배치할 때는 한미 간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며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의 미사일에 대해 이뤄진 자위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 (사드가) 배치된 것"이라며 "한반도를 벗어난 전략 자산이냐 군사적인 어떤 무기의 배치도 서로 간에 하지 않기로 (한미 간에) 그렇게 약속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근 한미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으로 핵무기를 공유해 북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주장들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한미는 핵확산 방지에 관해 확실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요구가 전혀 없다"며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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