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준비 위한 목적…적합한 명칭 부여"
"美측 참여 인원·기관 축소…본훈련 시작 전 발표"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측면 감안한 것은 사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강화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5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의 명칭과 관련해 "동맹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 원칙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연합연습에)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한미 간에는 (명칭에 대한) 합의가 됐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본 훈련(11일) 시작 전에 하게될 것"이라며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초기 작전 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명칭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훈련에 참여하는 미국 측 인원이 줄어드는가'라는 질문에는 "규모나 기관 등은 종전에 비해 축소됐다"며 "정확한 내용을 다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의 일정과 내용도 공유가 안 돼있고, 이름도 못 짓고 있고, 숨어서 훈련하는 듯한 모양새인데 이게 올바른 국가안보 전략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실장은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연합 방위 능력의 향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조기에 있어야 하는 측면도 한·미가 감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해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을 제시했는가'라는 질의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액 같은 것은(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으로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할 예정"이라며 "그런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공유협정을 제안받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제안받는 것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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