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 벌이는 사이 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배제
일본 추가보복 나선 뒤에야 통과된 '뒷북' 日 결의안
추경도 99일 만에야 통과…역대 두번째 최장기 표류
추경심사 중 예결위원장 '음주 논란'도 겹쳐…면목 없는 국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7인 중 재석 228인, 찬성 2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일본이 2일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여야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된 지 반나절이 지난 뒤에야 본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뒷북' 처리하는 함량 미달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로 '식물 국회'라는 지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몸싸움으로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들었던 국회는 메가톤급 경제적·외교적 악재를 눈앞에 두고도 여야 간에 기싸움만 벌여 여전히 달라진 게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본회의를 열어 총 5조8269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 것은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119일 만이다. 패스트트랙 전쟁으로 촉발된 장기간 국회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4·5·6월 임시국회를 모두 빈손으로 날렸다.
그나마 이날 본회의도 당초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미리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본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추경 심사가 촉박하게 재개된 데다 여야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당이 3조6000억원 상당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 일자리 예산 같은 '총선용 퍼주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삭감 규모가 과도하다며 추경이 6조원대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본회의부터 열어 국회 계류 법안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추경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결국 여야는 이날 오후에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추경안 총액 규모를 정부 제출안보다 8700억원 감축한 5조8300억원으로 확정하고 증액 및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된 지 반나절이 지난 뒤에야 본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뒷북' 처리하는 함량 미달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로 '식물 국회'라는 지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몸싸움으로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들었던 국회는 메가톤급 경제적·외교적 악재를 눈앞에 두고도 여야 간에 기싸움만 벌여 여전히 달라진 게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본회의를 열어 총 5조8269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 것은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119일 만이다. 패스트트랙 전쟁으로 촉발된 장기간 국회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4·5·6월 임시국회를 모두 빈손으로 날렸다.
그나마 이날 본회의도 당초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미리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본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추경 심사가 촉박하게 재개된 데다 여야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당이 3조6000억원 상당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 일자리 예산 같은 '총선용 퍼주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삭감 규모가 과도하다며 추경이 6조원대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본회의부터 열어 국회 계류 법안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추경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결국 여야는 이날 오후에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추경안 총액 규모를 정부 제출안보다 8700억원 감축한 5조8300억원으로 확정하고 증액 및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1일 저녁 추경 심사 중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 편성한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재난 예산, 노후상수도 교체 예산, 지하철 공기질 개선 분야 등은 5308억원 증액된 반면 한국당이 총선용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희망근로지원 등의 일자리 예산과 제로페이 홍보비 등 1조3876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 사이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를 열어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도 손 놓고 있는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비난이 집중되자 여야는 서둘러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열기로 공고했고 각 당의 일정이 겹쳐 실제 본회의는 오후 4시4분께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당초 본회의 후반부에 처리할 예정이었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첫머리에 상정해 체면치레를 시도했다. 재석의원 228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처리됐지만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가 이뤄지고 반나절이 지나서야 통과된 것이어서 빛이 바랐다. 그 내용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반영하느라 일부 수정을 거쳐야 했다.
추경도 이날 오후 9시께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28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제출한지 99일 만이다. 역대 최장기록인 2005년 106일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이처럼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추경이 골든타임을 한참 전에 놓치고 늑장 처리된 가운데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의 음주 논란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추경안 협상이 이뤄지고 있던 전날 밤 자정 무렵 술을 마신 모습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 도중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술 냄새도 풍겨 기자들 사이에서는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자격 상실"(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차마 눈 뜨고 못 볼 주취자"(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행위"(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음주로 끝판을 장식한 개탄스러운 일"(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음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 원래 전혀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다. 할 말 없다"며 자리를 피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그 사이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를 열어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도 손 놓고 있는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비난이 집중되자 여야는 서둘러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열기로 공고했고 각 당의 일정이 겹쳐 실제 본회의는 오후 4시4분께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당초 본회의 후반부에 처리할 예정이었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첫머리에 상정해 체면치레를 시도했다. 재석의원 228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처리됐지만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가 이뤄지고 반나절이 지나서야 통과된 것이어서 빛이 바랐다. 그 내용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반영하느라 일부 수정을 거쳐야 했다.
추경도 이날 오후 9시께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28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제출한지 99일 만이다. 역대 최장기록인 2005년 106일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이처럼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추경이 골든타임을 한참 전에 놓치고 늑장 처리된 가운데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의 음주 논란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추경안 협상이 이뤄지고 있던 전날 밤 자정 무렵 술을 마신 모습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 도중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술 냄새도 풍겨 기자들 사이에서는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자격 상실"(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차마 눈 뜨고 못 볼 주취자"(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행위"(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음주로 끝판을 장식한 개탄스러운 일"(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음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 원래 전혀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다. 할 말 없다"며 자리를 피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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