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가정법원 재직 당시 현금 950만원 받아" 주장
문형배 "지침 따라 썼고 법원 예산에 사비 털기도" 부인
증인 채택 놓고 표창원 의원-여상규 위원장 간 고성
여야, 청문회 시작 전에도 4시간 회의 중 1시간 공방
한국 "어차피 임명할텐데 뭐하러 하나"…무용론 제기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윤해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가 4시간여 만에 시작됐지만 문 후보자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갔다. 여야는 물론 회의를 진행하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까지 버럭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실질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 후보자의 횡령 의혹과 이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여야 간 대치가 거세지면서 위태로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 의원은 문 후보자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가정법원 법원장 재직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95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히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5년~2017년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현금 지출 공문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보판사나 행정관이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2017년 모 법원 소속 A 공보판사가 '제 이름으로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가 작성된지도 몰랐다', '당시 행정관에게 확인한 결과 행정관이 임의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제가 지급받은 것으로 허위 작성하고 법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자는 언제,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했는지 해명해야 할 뿐 아니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다면, 이것이 만약 재판이라고 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현금성 경비는 현금수령자의 지급명세서로 증빙하게 돼있고 지침에 따라 썼다. 가정법원의 예산은 늘 모자라서 제 월급을 털어서 사비로 100만원을 낸 적도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문 후보자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직원 진술이 확인된 모양이다. 참고인이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출석해서 답변할 여지가 있나"라며 증인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자 여당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은 간사 간 합의를 거쳐야한다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여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여 위원장은 "이런 내용까지 일일이 간사 간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권한은 제 회의 진행 권한에 포함돼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정회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앞서 본격적인 청문회 질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한국당에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오전 회의 시작부터 오후 2시 속개까지 4시간 동안 1시간은 공방, 3시간은 간사 협의와 점심시간으로 정회했다.
한국당은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 문제를 지적하며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텐데 청문회를 열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는 진행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은재 의원은 "문형배·이미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시 저희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지적, 예고했다"며 "특히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흠결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자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자신의 청문회에서 드러날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전 물타기 목적으로 김학의 CD 관련 내용을 언급했고 오히려 선관위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은 적어도 염치가 있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해 낙마시키고, 잘못됐을 땐 경질하고 국민에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 있는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면서 한 마디 말씀이 없다. 이게 도리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청문회를 더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문형배 후보자를 향해 "재판관님 아주 축하드린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면 야당으로서 기분 나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내각 구성에 책임을 진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청문회 제도는 국회 동의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그 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창원 의원은 "새누리당부터 현재 한국당까지 의원들이 국회를 파행시킨 게 총 16회다. 국정감사 보이콧, 본회의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 등 그때 그때 다 명분이 있을 것"이라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나서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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