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7년 지역법관…지역불균형 해소 강조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형배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특정 정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단체에 가입한 게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문 후보자는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그런 우려를 낳은 건 제 불찰이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걸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해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며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각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후보자는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잊은 적 없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관 27년 동안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사회에 올바로 관철되는 길을 찾는 데 전력을 다했다"며 "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초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경력 대부분을 경남 지역에서 쌓은 지역법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집권화 해소 필요성도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지방에서 살다 보니 우리나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지방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는 때가 많았다"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여길 수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한 현재 지역불균형 해소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전문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임명된다면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게 해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 후보자를 대통령 지명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문 후보자는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그런 우려를 낳은 건 제 불찰이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걸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해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며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각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후보자는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잊은 적 없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관 27년 동안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사회에 올바로 관철되는 길을 찾는 데 전력을 다했다"며 "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초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경력 대부분을 경남 지역에서 쌓은 지역법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집권화 해소 필요성도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지방에서 살다 보니 우리나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지방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는 때가 많았다"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여길 수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한 현재 지역불균형 해소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전문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임명된다면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게 해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 후보자를 대통령 지명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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