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우리법연구회 창단 멤버

기사등록 2018/08/29 18:00:56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7.11.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7.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유남석(61)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헌법 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새로 임명될 5명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끌고 앞으로도 헌법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유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9개월 만에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오르게 된 셈이다.

  유 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했다.

  유 재판관은 특히 독일 본(Bonn)대학에서 민법을 연구,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재직하면서 심판 절차와 관련한 식견도 두루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도 저술했으며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 교류 증진 등 활발할 활동을 해왔다.

  유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 선임연구관으로도 발탁되는 등 헌법재판과 이론·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법관으로도 평가받는다.

  아울러 진보성향 법관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단 멤버로도 활동했다. 다만 지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정쟁이나 자질 논란 없이 진행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1957년 전남 목포 ▲경기고·서울대 법대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서울지법 동부지원·제주지법·서울고법 판사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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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8/29 18:00: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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