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외무 "유럽, 美 금지선 넘을 때 맞설 대항력 구축해야"

기사등록 2018/08/22 11:27:44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결제 시스템 필요"

【라말베(캐나다 퀘벡주)=AP/뉴시스】주요 7개국(G7) 정상과 관료들이 9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 라발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공개한 이 사진은 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 하단)과 다른 정상들과의 불편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2018.6.10
【라말베(캐나다 퀘벡주)=AP/뉴시스】주요 7개국(G7) 정상과 관료들이 9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 라발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공개한 이 사진은 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 하단)과 다른 정상들과의 불편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2018.6.10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유럽이 함께 미국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때 맞설 대항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 장관은 이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기고글에서 독일은 미국과의 균형잡힌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며, 유럽은 미국이 발을 빼려는 곳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스 장관은 "혼자서는 이런 과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우리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는 주권을 갖춘 강력한 유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와 이란 독자 제재 복원을 지적하며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럽통화기금(EMF), 독자적인 은행간 국제결제 시스템망(SWIFT) 처럼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결제 채널을 조성해 유럽의 자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스 장관은 "현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미국 정부에 '협력을 원하지만 논의 없이 우리의 이익을 훼손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중동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올해 5월 JCPOA를 탈퇴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서명국들은 이란의 협정 위배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 7일부터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작했다. 유럽은 JCPOA를 유지하며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까지 불이익 조치)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적 무역을 이유로 유럽연합(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고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미·유럽의 동맹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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