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럽 "美의 이란 제재, 체제변화 겨냥…안보불안 증대"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지난 2015년 이란과의 핵협정에 따라 해제했던 대이란 경제제재를 미국이 다시 재개하면서 유럽의 미 동맹국들이 지역 불안정 격화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 및 독일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이란 핵협정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정은 그가 대통령 취임 후 내린 외교정책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부른 결정이다.

 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7일 오전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재개되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엄격히 시행될 것이며, 이란 정부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가 미국의 이란 정책에 있어 중요한 기둥이라면서도 미국은 제재 이후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란의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는 동남아 3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은 정상 국가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이란 지도부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미 동맹국들은 이러한 발언은 이란 체제의 변화(regime change)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유럽 외교관들은 말했다.

 한 외교관은 미국은 제제의 궁극적 목표를 '레짐 체인지'로 보고 있다면서 "문제는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는 레짐 체인지로 이란 지도부가 무너지면 이란에서 시리아에서와 같은 내전이 발생하거나 급진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란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시리아 내전이 한창일 때 유럽으로 많은 난민들이 유입됐던 것과 같은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협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럽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란 핵협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다른 유럽 외교관은 "유럽이 이란 핵협정을 계속 준수하지 못한다면 이란 역시 규제를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협정이 지켜지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으로 지정돼 왔으며 그러한 테러 후원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 경제는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계속 하강 악순환에 빠져 있으며 이는 이란 전역에 시위의 물결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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