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11.2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27일 회의 시작 2시간 여를 앞두고 전격 취소된 데에서 정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개월만에 다시 열기로 한 회의임에도 준비 미흡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당일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1시1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회의) 연기를 건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추가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처별 자료 취합을 주도적으로 맡아왔던 이 총리가 관련 부처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문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회의를 연기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의 회의를 시작 2시간 전에 총리 판단으로 취소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준비 미흡으로 회의를 열 수 없었다는 해명은 더더욱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평가다.
주도적으로 회의를 준비해 온 국무조정실은 물론, 청와대도 이와같은 극히 이례적인 혼선에 적잖은 당혹감이 감지된다. '총리의 건의→대통령의 수용'이라는 반복된 해명 외에 설득력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춘추관을 찾아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와 이 총리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오랜 논의들이 있었고, 대통령도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강조를 했다"면서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속도감 있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는데 오늘 준비된 보고 내용 자체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할 정도로 회의 준비의 더딘 진척을 질타할 수준이라면 관련부처의 보고를 종합해 온 국무조정실이 1차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에게 올라갈 보고임을 주지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회의 주재를 문 대통령이 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회의를 열 수 없을 정도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청와대 경제수석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정책·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날 홍장표 경제수석 비서관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했을 수는 있지만 새 수석이 자리잡을 때까지 인수인계는 확실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를 푸는 문제에 있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이해 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이 규제에 묶여 숙박업 진출이 가로막혀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유경제라든지 여행숙박 분야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갈등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미흡함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전적으로 관련 부처의 준비 미흡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앞서 예정된 우드레 아줄레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갑자기 취소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아줄레 총장을 비롯해 한국을 찾은 유네스코 인사와 접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마저도 갑자기 취소됐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당일 취소한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가 됐다"는 납득하기 힘든 짧은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일정이 맞지 않았다는 게 유네스코 측 사정인가'라는 질문에 "그쪽이든 이쪽이든 협의가 돼서 취소가 된 것일뿐"이라고만 했다.
[email protected]
6개월만에 다시 열기로 한 회의임에도 준비 미흡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당일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1시1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회의) 연기를 건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추가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처별 자료 취합을 주도적으로 맡아왔던 이 총리가 관련 부처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문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회의를 연기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의 회의를 시작 2시간 전에 총리 판단으로 취소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준비 미흡으로 회의를 열 수 없었다는 해명은 더더욱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평가다.
주도적으로 회의를 준비해 온 국무조정실은 물론, 청와대도 이와같은 극히 이례적인 혼선에 적잖은 당혹감이 감지된다. '총리의 건의→대통령의 수용'이라는 반복된 해명 외에 설득력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춘추관을 찾아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와 이 총리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오랜 논의들이 있었고, 대통령도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강조를 했다"면서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속도감 있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는데 오늘 준비된 보고 내용 자체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할 정도로 회의 준비의 더딘 진척을 질타할 수준이라면 관련부처의 보고를 종합해 온 국무조정실이 1차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에게 올라갈 보고임을 주지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회의 주재를 문 대통령이 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회의를 열 수 없을 정도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청와대 경제수석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정책·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날 홍장표 경제수석 비서관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했을 수는 있지만 새 수석이 자리잡을 때까지 인수인계는 확실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를 푸는 문제에 있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이해 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이 규제에 묶여 숙박업 진출이 가로막혀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유경제라든지 여행숙박 분야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갈등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미흡함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전적으로 관련 부처의 준비 미흡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앞서 예정된 우드레 아줄레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갑자기 취소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아줄레 총장을 비롯해 한국을 찾은 유네스코 인사와 접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마저도 갑자기 취소됐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당일 취소한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가 됐다"는 납득하기 힘든 짧은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일정이 맞지 않았다는 게 유네스코 측 사정인가'라는 질문에 "그쪽이든 이쪽이든 협의가 돼서 취소가 된 것일뿐"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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