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시작…美 "우려 불식시켜 나갈 것"

【서울=뉴시스】 외교부공동취재단 강수윤 기자 =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외교당국 간 4차 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각각 수석대표가 참석했다.

 장원삼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양측은 세차례의 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 및 연합방위체제 강화, 나아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협의의 원만한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우리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쪼록 이번 회의부터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 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측 티모시 베츠 대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좋은 결과 바라고 있지만 그 논의에서 포함되지 않은 우려도 여전히 많다. 그런 우려를 우리가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모시 베츠 대표는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 안보 통한 중심축이며 세계의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양국 동맹의 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정세가 변한다고 해도 우리 임무에 변함없다.앞으로 생산적인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3월 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월 제주도, 5월 워싱턴 D.C를 오가며 3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4차 회의에선 그동안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 미국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측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득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내신 브리핑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협상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4차 협상에 임하겠다"며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비용을 우리가 분담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고, 우리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올해 기준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국 부담금은 9602억원으로 분담률은 42%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오는12월31일 마감돼 올해 안에 타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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