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 3년 전에 서지현 검사 '사직 보고서' 작성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2015년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서 검사가 내지도 않은 사직서 관련 보고서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 서증조사(검찰에 채택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2015년 8월 하반기 검찰 인사 직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서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힐 것처럼 미리 작성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서 검사는 사직 의사를 지청장 단계에서 이미 철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 검사가 사직 예정 의사를 전달한 적 없다고 한 수원지검 여주지청 측 진술도 함께 공개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론보도로 알려지기까지 서 검사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 없었다"며 "자신의 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게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다. 보복인사를 감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서 검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말 JTBC '뉴스룸'에 나와 자신이 서울북부지검 소속이었던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선배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후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고 털어놨다. 이후 선배 검사는 안 전 검사장으로 드러났다.
 
 서 검사의 폭로는 일명 '미투'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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