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법인세 인상, 협력업체에 타격…부가세 인상이 효율적"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거론하며 부가가치세 인상이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OECD는 "현 재정체계 하에서 사회지출 규모가 2060년에 GDP의 25.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21%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직면한 장기 재정 도전과제를 고려시, 재정건전성 유지는 우선과제이며 정부 수입이 지출계획을 반영해 확대돼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율 인상을 통한 수입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서 설명한 대로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의 상당 부분은 다른 분야의 지출 삭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거시경제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언급했다.

OECD는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인 증세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는데, 지난해 법인세를 인상한 정부 기저와는 결이 다른 분석이다.

OECD는 "2016년 한국의 법인세 세수액은 GDP의 3.5%로 OECD 평균인 2.9%를 웃돌았다"며 "포용적 성장 촉진을 추구하는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인 법인세 감세 경쟁 시기에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에 32.5%에서 2018년 23.9%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며 "높은 법인세율은 투자, 해외직접투자 유입, 창업 등을 위촉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34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OECD 연구결과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이면 1인당 생산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산, 부가가치세 같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등과 비교하면 법인세가 경제성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3000억원 초과 과표구간 법인의 세율을 25%로 인상했지만, 상위 77개 기업에만 해당하는 '핀셋 증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OECD는 반론을 제기했다.

OECD는 "이 기업들은 2016년에 법인세 납부액의 39.0%와 순이익의 30.5%를 차지했다"며 "법인세 인상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협력업체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보다는 부가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OECD는 "(법인세 인상보다)더 효율적인 증세 방법은 간접세, 특히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부가세 수입은 2016년 GDP의 4%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부가세율이 19%를 넘은 반면 한국은 10%대를 유지하며 회원국 중 4번째로 낮다는 점도 거론됐다.

OECD는 "조세 정책이 성장 친화적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도록 하기위해서 부가세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부가세는 역진적인 성격이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높은 세율이 부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역진세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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