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 완화, 일자리 재배치로 생산성이 증대"
"최저임금 추가 인상, 올해 영향 평가해 반영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정책 권고가 담긴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줄여나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올해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OECD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기술숙련도는 유사하지만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사회적 포용을 증대할 뿐아니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도와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고용보호를 완화하면 각 부문간 일자리 재배치가 활성화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도 거론됐다. 한국은 2016년에 최저임금을 50% 인상해 OECD 평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당초 계획한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된다면 2017년과 비교해 누적 상승률은 54%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국제화가 진전되고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주력상품이 재편되면서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불공정거래 관행을 초래해 경쟁과 효율성 저해 ▲소유구조 왜곡으로 주주의 이익 침해 ▲총수일가의 영향력 확대로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 확대 등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즉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또한 한국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입·외국인투자의 규제 완화와 상품시장 규제 자유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통한 기업 기재구조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기술금융 대출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해 지원제도 효율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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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OECD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기술숙련도는 유사하지만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사회적 포용을 증대할 뿐아니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도와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고용보호를 완화하면 각 부문간 일자리 재배치가 활성화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도 거론됐다. 한국은 2016년에 최저임금을 50% 인상해 OECD 평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당초 계획한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된다면 2017년과 비교해 누적 상승률은 54%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국제화가 진전되고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주력상품이 재편되면서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불공정거래 관행을 초래해 경쟁과 효율성 저해 ▲소유구조 왜곡으로 주주의 이익 침해 ▲총수일가의 영향력 확대로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 확대 등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즉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또한 한국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입·외국인투자의 규제 완화와 상품시장 규제 자유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통한 기업 기재구조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기술금융 대출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해 지원제도 효율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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