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30인 "北 완전한 비핵화, 협상으론 달성 못해"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미국의소리(VOA)가 미국 내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응답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적 비핵화와 추가 제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금과 같은 협상 국면은 과거에도 겪어봤던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역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며 보유한 핵무기들을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 등을 요구할 경우 협상 자체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대가를 요구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또 그는 과거 미국이 6자회담 당시에도 서로 요구를 맞추는 협상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터프츠 대학 교수는 북한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는 거다. 이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해결책 대신 도발 이후의 평화 술책과 지리하고 끝없이 계속되는 협상 절차라는 속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역시 협상이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번에 이뤄질 수 없는 문제이며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단계적 조치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북한은 핵 시설들을 계속 폐기해 나간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핵 역량을 포기하는 합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작은 단계적 조치를 통해 큰 단계적 결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