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가 28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북핵폐기'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구체적 용어를 넣어 비핵화를 확실하게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합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자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4시30분께 민주당 출입기자단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며 "본회의가 끝난 후 정론관 브리핑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 깜짝쇼로 평가 절하하고 심지어 반국가단체와 만남이라고 운운하더니 급기야 국회 지지 협력이라는 핵심 내용을 뺀 변절된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 나와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한국당은 국가 중대사에 협력은커녕 훼방을 놓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렸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는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의 염원이다.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합의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6월 국회에서 재추진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판문점 선언 결의안 무산과 드루킹 특검과 연계도 없다"고 했다.
그는 "어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온 것이 합의를 무산시킨 원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먼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준 동의안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과정을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걸로 안다"며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어떤 합리적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만나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처럼 CVID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것(CVID)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 한국당이 북핵폐기라는 미국보다도 강한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이 받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CVID는 미국의 입장이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단 북핵폐기는 너무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 및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를 합의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내 수석들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진 후에야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달 13일 지방선거 이후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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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북핵폐기'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구체적 용어를 넣어 비핵화를 확실하게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합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자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4시30분께 민주당 출입기자단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며 "본회의가 끝난 후 정론관 브리핑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 깜짝쇼로 평가 절하하고 심지어 반국가단체와 만남이라고 운운하더니 급기야 국회 지지 협력이라는 핵심 내용을 뺀 변절된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 나와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한국당은 국가 중대사에 협력은커녕 훼방을 놓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렸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는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의 염원이다.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합의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6월 국회에서 재추진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판문점 선언 결의안 무산과 드루킹 특검과 연계도 없다"고 했다.
그는 "어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온 것이 합의를 무산시킨 원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먼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준 동의안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과정을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걸로 안다"며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어떤 합리적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만나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처럼 CVID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것(CVID)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 한국당이 북핵폐기라는 미국보다도 강한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이 받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CVID는 미국의 입장이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단 북핵폐기는 너무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 및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를 합의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내 수석들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진 후에야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달 13일 지방선거 이후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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