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두고 여야 평행선…與 정국 해빙 고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던 4월 임시국회가 결국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1일 회기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의 소집요구로 오는 2일부터 즉시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만,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이 처리된다는 전제 하에 (5월 임시국회의)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합의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이 국회 정상화 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과거 특검을 요구한 것은 전부 이뤄졌다.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2011년 하반기 선관위 디도스 사건, 2012년 9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이라며 "특검을 수용할 경우 국회는 즉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저희로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 도입을) 판단해 보겠다고 얘기했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주장"이라며 "의무적으로 해야 할 임시회의 각종 회의나 법안 심사, 추경 심사를 (특검 도입을 위한) 인질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번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한국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나. 여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올바르지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이 처리된다는 전제 하에 (5월 임시국회의)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합의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이 국회 정상화 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과거 특검을 요구한 것은 전부 이뤄졌다.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2011년 하반기 선관위 디도스 사건, 2012년 9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이라며 "특검을 수용할 경우 국회는 즉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저희로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 도입을) 판단해 보겠다고 얘기했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주장"이라며 "의무적으로 해야 할 임시회의 각종 회의나 법안 심사, 추경 심사를 (특검 도입을 위한) 인질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번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한국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나. 여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올바르지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1. [email protected]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당장 국회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 4월6일 제출된 추경안부터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아울러 민생 입법과 정상회담 후속 대책 처리,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처리 등도 시급한 현안이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정국 해빙 방안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방탄 국회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인정한다면 (회기 동안) 뭘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본회의를 언제 열 건지 등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일방 소집한 임시회 일정을 수용할 수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역대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정권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퇴행했던 경험에 비춰 합의문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법률적 검토 등이 도출될 때까지 우선 국회가 선제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결의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가 여전히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데다, 이전 협상 상황을 두고 서로 공방까지 벌이는 양상이어서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방탄 국회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인정한다면 (회기 동안) 뭘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본회의를 언제 열 건지 등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일방 소집한 임시회 일정을 수용할 수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역대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정권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퇴행했던 경험에 비춰 합의문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법률적 검토 등이 도출될 때까지 우선 국회가 선제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결의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가 여전히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데다, 이전 협상 상황을 두고 서로 공방까지 벌이는 양상이어서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가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 논의를 거론, "야당이 제안하고 우리가 수용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검찰 조사를 제안해 수용한 것"이라며 "(특수본을 수용하자 야당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검안을 낸 상태에서 그렇게 (특수본 구성을 수용)한들 차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나머지 당이 (특수본 구성에) 다 합의한 것처럼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여당에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자리에서 의견 접근을 이룰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여당 핵심 관계자는 "만찬은 밥을 먹는 자리지, 여러 명이 모이는데 (정식) 회동을 하겠나"라고 냉소적 입장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반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검안을 낸 상태에서 그렇게 (특수본 구성을 수용)한들 차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나머지 당이 (특수본 구성에) 다 합의한 것처럼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여당에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자리에서 의견 접근을 이룰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여당 핵심 관계자는 "만찬은 밥을 먹는 자리지, 여러 명이 모이는데 (정식) 회동을 하겠나"라고 냉소적 입장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