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남북 정상회담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는 그동안 서면 브리핑으로 결과를 알렸으나, 이번 국무회의부터 대변인 브리핑으로 대체됐다.

 이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의 일정과 주체를 제시했으며,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폭넓은 관계개선을 위한 굵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별로 구체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초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라며 "남북정상회담은 자주외교와 국제협력외교가 잘 결합된 전형적인 성공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기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제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바뀌어서 상당 기간 활동하게 된다"며 "내각이 적극 협력해 필요한 일들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 가운데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협의와 준비가 되는대로 이행에 착수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여건이 풀리는 대로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노태강 차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군·구 단위로만 돼 있어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읍·면·동 피해발생할 경우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점 있었다"며 "앞으로 특별재난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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