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백신 지원 등 2007년 9개사업 추진
5·24 조치후 거의 중단…인도적지원 9년만에 1억으로 격감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3일 중국 관광객들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과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다고 24일 보도했다.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2일 북한 황해북도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중국인 관광객 32명과 북측 인원 4명이 숨졌고 2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8.04.24. (출처=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2010년 5·24 조치를 기해 사실상 중단된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물꼬를 틀 전망이다. 양국 정상이 '10·4 공동선언' 합의 사항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는 달라진 북한 현실을 고려해 향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합의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달뒤에 발표한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취약계층인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기초(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을 계획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9개 사업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2006~2009년)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사업(2008~2009년) ▲민간단체 협력병원 지원사업(2008년) ▲개성공업지구 북측진료소 지원사업(2007~2015년) ▲북한 어린이 B형간염 예방 백신 지원사업(2010~2011년) ▲북한 어린이 홍역·풍진(MR) 예방 백신 지원사업(2015년) 등은 복지부 출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협력사업(2007~2009년) ▲WHO협력 응급차량 지원사업(2006~2008년) ▲의료인 교육사업(2007~2008, 2015년) 등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기점으로 상당수 중단됐다.
당초계획대로라면 KOFIH는 올해도 결핵 등 감염성질환 관리사업과 개성공단 북측 종합진료소 지원, 북한 보건의료지원 인적 역량강화 및 민관네트워크 구성 등에 8억1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5·24 조치' 이후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식량차관을 제외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 금액은 2007년 1983억원에서 다음해인 2008년에는 438억원으로 5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2012년 23억원까지 줄었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박근혜정부 들어 2013~2015년 133억~141억원을 오가다 2016년 1억원으로 격감했다.
이처럼 사실상 보건의료 지원이 멈춘데다 '10·4 공동선언' 합의 이후 1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북한 실정 등을 반영해 세부적인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북한 내에서의 변화, 리더의 변화 등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재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2007년때처럼 보건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하는 식으로 협력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영양 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UNICEF) 아동 및 임산부 영양제 및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에 350만달러 등 800만달러 정도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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