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에너지 협력, 신재생에너지..."단기간 효과 극대화"
문재인 정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방향 일치
일회성·인도적 협력 한계..."최소 수익 회수 방안 설계"
【파주=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꽁꽁 얼어 있던 남북 간의 대화의 길이 열리며 단절된 에너지 분야 협력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력난 타개가 북한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이에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 및 비핵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면 에너지 분야 협력 역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 총력 노선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개성 공단내 평화전력소에 전기를 보내는 경기도 문산읍 문산 변전소 송전탑이 가동을 멈추고 있는 모습. 2018.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10년 넘게 중단된 남북 경협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분야 지원·협력을 중심으로 남북의 경협 계획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총력 노선'을 선포한 북한이 철도·도로, 전력,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실질적인 에너지 지원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스스로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앞으로 남북 경협의 최대 과제인 '에너지 협력'이 남북 실무진의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실질적인 남북 교류 효과를 단기간에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에너지 분야다.
북한 입장에서 전력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에너지 분야 부품과 기술, 운영 능력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해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
남북한 에너지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실질적이고 단기간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 메탄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우선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던 발전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이른바 '재생 에네르기법'을 제정했다. 오는 2044년까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 5GW의 발전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에너지 업계의 판단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화했는데 원전을 통한 에너지 지원은 국민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며 "낡은 송·배전 시스템을 고려할 때 대형 발전소 건립보다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단지나 도시를 중심으로 소형 발전소를 분산화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북한에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북의 에너지 협력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갖춘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의 에너지 협력이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방식 아니라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 등 인도적 차원의 에너지 지원과 협력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전력 산업 특성상 '투자'와 '회수'라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지속성이 유지된다"며 "일회성 협력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의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국내 에너지 관련 사업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 사정 등을 분석한 뒤 최소한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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