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거론 시기상조"
"北대남적화전략 규정한 법적 장치 제거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무성(가운데)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 합의문에 담기길 기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매력) 공세 때문에 아직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이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 안보의식이 무장해제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호전적 태도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24조치를 해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또는 해명 없이 실질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는 데 대해선 "저의(底意)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문점 같은 남북한 중립지대에 개설돼야 한다. 비핵화는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이러한 합의는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략에 넘어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보장을 위한 정치 외교적 보상은 북한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추진돼야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전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규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며 "군축 문제 협상에 있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 논의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 합의문에 담기길 기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매력) 공세 때문에 아직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이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 안보의식이 무장해제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호전적 태도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24조치를 해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또는 해명 없이 실질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는 데 대해선 "저의(底意)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문점 같은 남북한 중립지대에 개설돼야 한다. 비핵화는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이러한 합의는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략에 넘어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보장을 위한 정치 외교적 보상은 북한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추진돼야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전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규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며 "군축 문제 협상에 있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 논의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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