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증진 위해 외부세계 정보 유입 강화 내용 특징
전자기기· 매체·비정부기구 대북라디오 방송 확대
북한 주민 정보자유 증진 위해 300만 달러 지원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상원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상원은 이날 오바마 케어 전면 개정키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2017.07.26.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상원에서 24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법안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을 대신해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인권 증진 이외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수정안은 미 정부가 USB드라이브, 오디오 기기, 비디오 영상기기, 손전화기, 무선 인터넷, 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 기기와 매체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비정부 기구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 정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300만 달러(약 32억4800만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수정안은 밝혔다.
수정안은 또 북한과 인접한 나라들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권증진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미 하원이 지난 9월 채택한 법안(Act 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nd for other purposes)에 대한 문구 수정을 거친 이 수정안은 다시 상·하원 재승인 절차를 거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email protected]
수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을 대신해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인권 증진 이외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수정안은 미 정부가 USB드라이브, 오디오 기기, 비디오 영상기기, 손전화기, 무선 인터넷, 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 기기와 매체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비정부 기구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 정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300만 달러(약 32억4800만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수정안은 밝혔다.
수정안은 또 북한과 인접한 나라들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권증진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미 하원이 지난 9월 채택한 법안(Act 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nd for other purposes)에 대한 문구 수정을 거친 이 수정안은 다시 상·하원 재승인 절차를 거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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