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후발기업들은 관세 및 국제 무역표준의 변화에 따라 제품 품질 수준에서 양극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발간된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관세 및 표준이 제품의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관세는 줄되 무역표준이 엄격해지는 최근 흐름에 맞춰 선도기업들의 제품 품질은 향상, 후진기업들의 품질은 떨어졌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년간 수입관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이와 반대로 무역표준의 경우, 자국민의 식품 안전과 보건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무역표준이란 수입 제품의 안정성이나 생산방법 등을 포괄하는 규칙 혹은 지침을 의미힌다.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가 10%p 하락할 때 수출 후진기업의 제품 품질 수준은 18.3% 하락했다. 반면 같은 경우 수출 선도기업의 제품 품질 수준은 2.7% 향상됐다.
비관세장벽인 국제 무역표준에 의한 양극화는 훨씬 더 컸다. 표준 1페이지가 늘어날 때 선도기업의 품질 수준은 19.3%가 향상된 반면 후진기업의 경우 23.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무역표준의 강화 정도를 페이지 수로 표시했다. 표준이 엄격해지면 새 부칙이 추가돼 페이지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품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식료품부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또 보고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품질이 높은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가 감소되면서 경쟁이 심해질 때 기술수준이 높은 선도기업은 혁신 및 품질향상을 통해 시장에서의 기존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반해 후발 후진기업들은 극심한 경쟁 증가에 낙담해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선도기업들은 표준 준수에 따른 기대이윤이 높아 혁신과 품질향상을 시도했다. 반대로 후발주자들은 신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부담으로 수출을 포기하고 국내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의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후발주자들은 시장 진입 전에 자신의 기술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 엄격한 무역표준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산업에선 시장 내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