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애플코리아 제재 임박...심사보고서 발송

기사등록 2018/04/08 15:38:12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통신사에 광고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제재가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애플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피심인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3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 제출 이후에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사무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전가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물량 공급, 불량품 책임을 이통사에 떠넘기기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8과 아이폰X을 출시하면서 TV 광고비, 출시 행사비, 공시지원금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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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애플코리아 제재 임박...심사보고서 발송

기사등록 2018/04/08 15:38: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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