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운명의 날'…사상 첫 생중계 관전포인트는?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린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된 후 약 1년 만이다.

 앞서 1심 혹은 2심까지 끝난 공모자들의 판결로 대부분 혐의가 사실상 결정된 '어결유'(어차피 결과는 유죄) 선고가 돼버렸지만 그 안에서도 관전포인트는 존재한다.

 일단 대중의 시선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결심공판(116차 공판)에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다. 그런만큼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전 사례는 모두 피고인이 받는 혐의가 5대 강력범죄(강간·강도·방화·살인·유괴)이면서 수법이 잔혹하거나 피해자가 다수, 혹은 그 경합범인 사건이었다.

 이 같은 혐의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이나 그에 근접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형사재판 분야의 새로운 기록이 쓰여지게 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과 혐의 13개가 겹치고 이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된 최순실(61)씨는 앞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는 검찰 구형량보다 재판부 선고형량이 더 낮게 나오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를 받은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9)씨의 경우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정작 지난해 1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는 2년6개월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8개 혐의 중 몇 개나 유죄로 판단될지도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씨,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봤을 때 이미 15개는 유죄가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강요미수) 선고 결과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급심법원 선고공판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TV 생중계가 어떻게 그려질지도 이목이 쏠린다.
  
 재판부는 혼란을 우려해 방송국 카메라 반입을 불허하고 법원에서 임대한 외부업체 카메라 4대를 고정설치, 법정 옆 분배기를 통해 방송국 등이 영상을 받아 송출하는 식으로 중계를 허락했다.

 카메라는 재판부석, 검사석, 변호인석만 비추고 방청석은 방청객 뒤통수도 안 보이게 할 정도로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법원 관계자는 "풀HD(고화질)급으로 화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면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재판 보이콧 중이고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선고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등이 낸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5일 "적법한 절차나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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