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경제 회복 위한 2단계 지역대책' 발표
구조조정 지역 내 퇴직자, 2년간 '훈련연장급여' 지원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보완산업 활성화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앞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구조조정 지역 내 근로자와 실직자는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동조선 등 구조조정과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지난달 8일에 이어 이번에 2단계 지원대책을 내놨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게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 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1인당 1년간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를 1차 대책 때 발표한 2400억원보다 2000억원 확대된 4400억원 가량 반영한다.
더욱이 위기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 받게 된다.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침체된 지역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해당지역 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발행을 지원한다.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대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자동차 등 우리경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동조선 등 구조조정과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지난달 8일에 이어 이번에 2단계 지원대책을 내놨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게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 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1인당 1년간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를 1차 대책 때 발표한 2400억원보다 2000억원 확대된 4400억원 가량 반영한다.
더욱이 위기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 받게 된다.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침체된 지역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해당지역 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발행을 지원한다.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대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자동차 등 우리경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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