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을 빚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4.02. [email protected]
박상기 장관, 문무일 총장과 2일 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관련 논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문 총장은 전날인 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박 장관이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식 참석을 위해 스위스에 출장을 갔다가 귀국한 다음날인 2일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이뤄졌다. 이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과정에 검찰이 배제됐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그간 진행상황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한 검찰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의 이번 만남으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검찰이 본격 참여하게 될지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와 검찰이 바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차이가 있어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2.23.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절차에 주요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차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터져 나왔다. 문 총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 논의 과정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터져 나왔다. 문 총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 논의 과정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