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미래대응기금 공방…"청년 보호" "총선용 쌈짓돈"

[서울=뉴시스]우지은 권신혁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공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로 나랏빚을 갚지 않고 총선을 위한 쌈짓돈처럼 쓰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대책 등 국가의 미래 설계와 재정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이라고 방어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하는데 아주 적절한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지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보면 미래 청년에게 18세에서 27세 미만까지 생애 첫 국민보험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전국 458만명 청년에게 국가가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노르웨이의 경우는 미래대응기금을 유지했고 유가 폭락 시에도 안정적인 펀드 배팅을 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에 도움 됐다, 방어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며 "그 결정 권한은, 국회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석만 하면 그냥 지출된다. 수십 년간 지켜왔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총선 전까지 돈 많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며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말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에게 "국회가 미래대응기금을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반대한다"고 했고,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다소 목적에 안 맞는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심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한쪽에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니까 결국 국가채무를 발행해서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미래대응기금은 폐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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