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뇌물수수' 2심도 징역형…법정구속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조카며느리를 특정 업체에 허위로 취업시킨 뒤 직접 급여 통장을 관리하며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30일 최 전 원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504만1570원 추징을 명했다.

최 전 원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1심의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돼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원장의 조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최 전 원장에 대해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관여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은폐하려 했다"며 "(수수받은) 금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해 뇌물 액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 "(혜택을 준 업체에) 앞으로의 계획, 해줄 것 등을 논의하는 등 기술원장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구분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설령 특혜가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원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조카에게 잘못을 돌리고 인정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구체적인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른 종류의 범행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 전 원장은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업체에 먼저 접촉해 기술 홍보·인증 신청과 대출에 도움을 주고, 원장으로 취임한 후 조카며느리를 허위로 입사시켜 급여가 지급되도록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급여 계좌는 최 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 인증을 받는 데 두 번이나 실패한 해당 업체만을 위한 컨설팅을 지시하고, 각종 지원 사업과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09년 설립됐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임명됐다가 지난해 4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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