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상황 벼랑 끝…낡은 지방세제 구조 고쳐야"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개편안의 조속한 추진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광재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공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심화되는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 여건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4조원의 가용재원으로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석 달 치를 다 담지 못했고, 내년에는 1조5000억원만을 갖고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재정 상황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며 "지금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에 과도하게 편중된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복지·돌봄 수요,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 세입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 지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정부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관련 법률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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